보이스피싱으로 코인을 뜯겼다면 그동안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기존 법이 ‘금전’만 환급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도 정식으로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법 개정이 시행돼요.
현재 신고 절차부터 새로 바뀌는 가상자산 환급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글의 순서
- 1. 지금까지는 왜 가상자산 피해가 구제받기 어려웠나요?
- 2. 가상자산, 어떤 기준으로 돌려받나요?
- 3. 지금 당장 피해를 봤다면, 이 순서대로 하세요
- 4. 추가로 챙겨야 할 예방 조치
- 자주 묻는 질문 (Q&A)
1. 지금까지는 왜 가상자산 피해가 구제받기 어려웠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의 근거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은 금전(현금·계좌이체) 피해만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최근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코인 거래소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늘면서, 정작 코인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이 연관된 보이스피싱 피해도 정식으로 법에 따른 환급 절차를 적용받게 돼요.
2. 가상자산, 어떤 기준으로 돌려받나요?
개정안의 핵심 원칙은 이래요.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의 종류와 수량 단위로 환급받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사기범 계좌(지갑)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다면, 지급정지 시점에 그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로 환급받아요. 예를 들어 현금을 보냈는데 사기범이 이걸 코인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지급정지가 걸렸다면, 코인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 자산이 섞여 있다면, 금전은 금액 기준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환급 규모가 결정돼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지갑·계정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3. 지금 당장 피해를 봤다면, 이 순서대로 하세요
신법 시행 전이라도 기본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해야 해요.
첫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송금·전송한 계좌(거래소 포함)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긴급하면 전화로도 가능하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둘째,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셋째, 지급정지된 계좌의 금융회사에 신분증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참해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넷째,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2개월간 공고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되면서 환급금이 확정돼요.
가상자산 사기가 의심된다면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전송 기록), 입출금 계좌,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을 24시간 안에 한 묶음으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다른 지갑으로 옮겨져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4. 추가로 챙겨야 할 예방 조치
피해구제 신청과 별개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 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명의도용 피해를 막아야 해요.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사기도 동일한 절차로 신고와 구제 신청이 가능해요.
단순 투자 손실과 가상자산 사기를 가르는 핵심은 ‘처음부터 속여서 송금이나 코인 전송을 유도했는지’ 여부라, 처음 접촉했던 경위와 대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두면 피해구제 심사에서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년 10월 전에 코인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기존 절차(지급정지, 경찰 신고, 피해구제 신청)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가상자산에 특화된 환급 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이후 사건부터 명확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행 시점과 본인 피해 시점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해요.
Q. 빼앗긴 건 비트코인인데 사기범 지갑엔 이더리움만 남아 있다면요?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지갑)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로 환급받아요. 즉 이 경우엔 이더리움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 구조예요.
Q. 코인 지갑이 없는데 가상자산으로 환급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이 지정될 예정이에요. 이 기관을 통해 코인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투자로 손실 본 것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단순 투자 손실과 사기의 핵심 차이는 ‘처음부터 속여서 송금이나 코인 전송을 유도했는지’예요. 정상적인 투자 판단에 따른 손실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맺음말
보이스피싱 구제 범위가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까지 확대돼요. 지금 당장 피해를 봤다면 지급정지 요청과 경찰 신고부터 서두르고, 지갑주소·트랜잭션 해시 같은 거래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정확한 절차와 최신 기준은 금융위원회(fsc.go.kr)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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