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7월부터 비급여 관리급여로 바뀐다는 소식에 “다른 비급여도 바뀌는 거 아냐?”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 건 도수치료 하나를 위한 게 아니라,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 전체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큰 그림이거든요. 현재 확정된 항목부터 검토 중인 항목까지 정리해 봤어요.
글의 순서
1.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현황표
| 항목 | 현재 상태 | 핵심 내용 |
|---|---|---|
| 도수치료 | 관리급여 확정 (7/1 시행) | 43,850원 고정, 주 2회·연 15회, 본인부담 95% |
| 체외충격파 | 자율시정 가이드라인 (7월 시행) | 비급여 유지, 부위당 6회·연 12회, 초과 시 실손 제한 |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검토 대상 |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우선 검토 항목으로 선정 |
| 방사선온열치료 | 검토 대상 | 관리 필요성 검토 중, 시기 미정 |
| 언어치료 | 검토 대상 | 관리 필요성 검토 중, 시기 미정 |
| 비급여 주사제 | 추후 검토 | 실손 보험금 2조 8천억 (2024), 과잉 논란 지속 |
현재 관리급여로 확정된 건 도수치료뿐이에요. 체외충격파는 관리급여까지 가지 않고 의협 자율 규제로 먼저 시행하되, 효과가 없으면 관리급여 전환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2. 왜 이 항목들이 대상인가?
정부가 관리급여 검토 대상으로 고른 기준은 세 가지예요. 실손보험 청구 규모가 큰 항목,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항목, 과잉 진료 논란이 있는 항목이에요.
2024년 실손보험 지급 기준으로 보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가 약 2조 6천억 원, 비급여 주사제가 약 2조 8천억 원이에요. 이 두 항목만으로 전체 실손 보험금(15조 2천억 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영역을 관리하지 않으면 실손보험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결국 모든 가입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3. 다음 관리급여는 언제 나오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후 3년 주기로 재평가하겠다고 밝혔고, 체외충격파 자율 규제의 효과도 모니터링할 예정이에요. 경피적 신경성형술이나 비급여 주사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논의 중이지만, 의료계 반발이 크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환자 입장에서 준비할 건 간단해요. 지금 받고 있는 비급여 치료가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가격 고정이나 횟수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돼요.
4. 실비보험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실비에서 급여 기준으로 보장해요. 4세대 이하 가입자는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5세대 가입자는 본인부담률 연동으로 체감 이득이 적어요. 횟수 제한이 핵심 변수라서, 지금 비급여로 자유롭게 받던 분들은 앞으로 횟수를 직접 관리해야 해요.
자율시정 가이드라인(체외충격파 등)은 비급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초과 시 실손 보장이 제한되는 구조라서 결과적으로 횟수 관리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검토 대상 항목의 시행 여부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맺음말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비급여 치료가 목록에 있다면, 가격 고정·횟수 제한·실비 적용 변화에 대비해 두세요. 정확한 시행 일정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 발표를 주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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